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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광
성별

남
단체명

전국한우협회
등록일

2026-04-28 18: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작은 축사에도 안전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장의 위험, 이제는 함께 막아야 합니다.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폭염·추락·질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설비·장비 설치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

□ 제안배경
ㅇ 우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지속에도 한우산업 채산성 악화 등의 업황으로 소규모 농가의 시설 투자애로
ㅇ 고용노동부를 추락사고 예방 장비·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폭염·질식사고 지원은 미비하고 지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각지대 발생*
* 농업분야 사업장은 산재 미가입·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수
ㅇ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대규모 농가의 생산성 향상 위주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안전관련 장비·설비 지원은 제한적

□ 사업목적
ㅇ 폭염·폭설·추락 등 기후변화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예방
ㅇ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소규모 농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 피해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폭염 대비 소규모 장비 설치, 폭설 대비 기둥·지붕 보강, 안전사고 대응 채광창 덮개·환기팬 설치 등 지원
* 농가당 상한액을 20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안전관련 장비·설비 보조금(90%) 지원
추정 사업비

7,700 (백만원)
산출근거

7,700백만원 *설치 비용 7,200백만원(농가당 20백만원 x 400개소 x 국비 90%) + 사업운영비 500백만원(국비 100%)
첨부파일

20260428_(사업제안)_한우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지원.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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