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4-01 17: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하!하!하!(下!下!下!) 프로젝트 - 사회복지시설 옥상녹화 및 태양광 보급사업 -
제안 배경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연료비 비용부담이 높으며, 보일러 배관 및 외벽 단열 미비로 건물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생활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 이용시설: 보호대상자를 통원시켜 서비스를 제공)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에서 건물 개보수, 연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더불어 공모사업일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결과 보고 등 행정업무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선정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상 중복 방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회복지시설 발굴 등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대상 옥상녹화 조성 및 태양광 지원을 통해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및 실질적인 냉·난방 에너지비용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조성된 옥상녹화를 활용, 시설 수급자 원예치료 실시 등 심리적, 정서적 치유까지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제안 내용

사회복지시설 대상 옥상녹화 조성 및 태양과 지원사업

▪(사업내용) 건물 구조안전진단, 옥상녹화(텃밭) 설계 및 조성, 태양광 지원

- (구조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옥상녹화 유형을 구역별로 세분하여 제시

- (설계) 인공식재기반 선정,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조성) ①구조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설계 내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확인 후 방수, 방근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재 반입, 시설물 설치 등 공사 시 주의, ②옥상텃밭 조성으로 시설 수급자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원예치료 실시, ③옥외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원취지, 내용, 효과 안내

- (태양광 지원)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추진방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상 신청 접수(지자체, 지역복지단체 등 추천 및 발굴)

- 민간분야 전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설 선정, 수요 파악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시공업체(옥상녹화, 태양광) 선정

- 설계실시 및 시공

- 사업효과 분석 및 평가회 실시

▪(기대효과)

- 태양광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 파리기후협정의 이행목표 달성에 부응

-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지출 감소

- 시설 수급자 원예치료실시 등 심리적, 정서적 치유 효과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산출근거

매년 100개 사회복지시설 지원, 10년간 1,000개소 지원 목표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21,466개소,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기준, 2019)
* 산출근거 : 100개 시설 × 150백만원(시설당 평균 150백만원)
- 옥상녹화조성비: 100백만원(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시공비 등)
- 태양광발전설비 지원비: 50백만원(평균 20kW 이내 지원 기준, 태양광모듈, 인버터, 구조물, 시공비, 태양광모니터링비용 등)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 양식_김ㅇ영.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1,500억원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사업비 1,500억원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51** 2021-03-16 10:39:25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확대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6 16:15:40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09:34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를 먼저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3** 2020-06-03 16:34:12

적용대상을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해서 적용했으면합니다

[참여예산] rn** 2020-05-08 21:27:5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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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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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