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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현
  • 성별
    여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5-30 2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부양아파트&주택
  • 제안 배경
    자가주거없이 비싼 월세로 사는사람대상 으로 미부양 주거지등을 알려주고 보증금이부담스런 사라에게 기존에 월세보다 싸게 살수있는 기회를생각할수있는길이왔으면좋겠어요
  • 제안 내용
    각지역 동사무소직원 확대로 조사를해서 몰라서기회를 못잡는 주민들의 도움을 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약25명×12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의 사유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분은 사업주체(건설사 등) 판단사항으로 저렴한 월세를 강제하기 어렵고, 사업주체 또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저렴한 월세로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의 사유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분은 사업주체(건설사 등) 판단사항으로 저렴한 월세를 강제하기 어렵고, 사업주체 또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저렴한 월세로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6 17:40:00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의 방향이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36:15
혹시나 필요하신분들이 놓칠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주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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