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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임
  • 성별
    여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6-01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택재건축사업
  • 제안 배경
    시골의 오래된 (30년이상된 공동평수포함18평) 5층연립아파트 같은경우 평수도 작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누수도 심해서 사는데 불편 함이 많다보니 비어있는 세대도 많지만 전체세대도 몇안되는 공동주택이어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집행자도 없고 비어있는집은 더빨리 허물어질 위험할수 있으먼 곰팡이 가 서식해서병균노출에 무방비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가격대도 비싸지않으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보급하면 좋겠습니다ᆞ
  • 제안 내용
    구입비용이 적게 들고 매입하여 주택보급에 힘도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적인발전이 된다는 취지와 생활개선 과 국민건강이라는 일석 삼조사조 됩니다 가난하고 나이들고 어려운 이런환경을 적극개선 제안촉구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기 시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청년,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기 시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청년,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6 17:41:09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37:17
다양한 계절 변화와 사태에 노출이 되어있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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