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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현
  • 성별
  • 등록일
    2020-11-24 14: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시공원 정보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원이용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ex.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가기 전에 공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원은 현재 대형 주제 공원이나 민간위탁운영 공원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원명 외에는 정보가 나와있지 않으며, 담당자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은 작은 공원들은 안전하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있는 녹지마저도 소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보가 나와있는 근린공원도 단순 시설물 현황을 기재한 것에 그칩니다. 그 공원이 휠체어 이용인이 갈 수 있는 공원인지,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휠체어 이용 칸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있는지,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더 나아가 공원에서 활동하는 주민 모임이 있는지, 공원에는 어떤 나무와 새가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 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크고 작은 도시공원의 이용성과 이용형평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원 서비스질을 높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등에 따라 새로운 공원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민간사업자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구축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민간사업자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구축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11-30 12:43:23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수 있는 도시공원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