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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연
  • 성별
  • 등록일
    2020-11-24 15: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 식사 해결, 위생관리 통합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사업대상자 : 의식주 위생관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추진방법 : 봉사단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자립에 방점을 두고 식사 해결과 위생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통합지원을 한다.
    -기대효과 : 취약계층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취약계층 식사 해결, 위생관리 통합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과 유사점이 있어 '차별성' 부문에서 부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해결해주고, 코로나,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위생용품, 푸드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중복되는 사업이 기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취약계층 식사 해결, 위생관리 통합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과 유사점이 있어 '차별성' 부문에서 부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해결해주고, 코로나,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위생용품, 푸드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중복되는 사업이 기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11-30 12:38:28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