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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0-12-29 19: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국철도공사 철도역 승차권 발매창구 영구폐쇄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역직원과 승객의 보건문제, 한국철도공사의 인력재배치와 비대면 강화에 따른 승차권 발권의 무인화와 전자화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들과 달리 한국철도공사 역들은 창구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고 있어, 2022년 참여예산으로 비대면 승차권 발권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시행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48,000  (백만원) 
  • 산출근거
    창구 철거비와 새로운 사업공간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 국가30% 지원, 70%는 한국철도공사 예산으로 사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비대면 판매시 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 예매 전면 폐지는 곤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비대면 판매시 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 예매 전면 폐지는 곤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