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11:16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세금 의미있게 사용하고 부정수령자 처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공사업 추진

-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업급여를 연간 약10조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거의 없고 국민 마음에 공짜심리를 키우므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통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만들에 실업급여 신청자를 실제 공공사업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과거에 시행한 객토사업, 나무심기사업 등과 같음).

- 공공 사업으로는 1) 국토청결사업(가칭 "국토대청결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신청자를 돈주고 그냥 놀리지 말고 지역별로 나누어 도로변, 하천변,
해변 등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청소하면 환경보전과 국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2) 저수지 준설사업(가칭 "수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소규모 저수지를 준설함으로써 개인 및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일거리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2. 세금 부정수령자 처벌 강화

- 우리나라는 복지확대, 취약자 구제 등으로 최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진전으로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많이 소요될 전망
-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되,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따라서 세금을 지원받는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세금지원목적과 다르게 이를 사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 일명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지원 부정수급자는 그 금액의 5~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처벌대상자를 사회보호대상자, 학계, 연구소, 기업 등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지금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많으며, 공무원이 관리하기도 어려움. 저는 공무원의 최대 덕목이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세금을 제대로 아껴쓰고 부정하게 사용한 세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5,000,000  (백만원) 

1번 제안과 관련하여 5조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책에 맞추어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