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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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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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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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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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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30 18:4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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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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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고위공무원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 한시적 철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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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항공 승객이 급감하여 좌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석 이용 가능 기준을 들어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것은 최근 경제 상황과 국민 정서에 비춰 지나친 특혜임과 동시에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같은 공무원이 출장 등의 명목으로 항공기를 이용함에도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받는 것은 불평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임이
분명하고요,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빠른 시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오늘자 아시아나 기준 특가석 19,000원 / 비즈니스석 1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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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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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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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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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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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외출장시 항공료 지급기준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의 직급(1~9급, 공위공무원단(실․국장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현저히 높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비의 지급을 구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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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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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812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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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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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외출장시 항공료 지급기준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의 직급(1~9급, 공위공무원단(실․국장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현저히 높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비의 지급을 구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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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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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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