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도로개선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가로등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LED조명에도 불구하고 밤이나 비가 오면 시야가 잘안보여 사고확률이높으므로 조금 더 낮추는 방법으로 더 밝은 조명으로 시야확보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중앙분리대에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을 금지하게끔 해놨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버려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조금 높이를 더 높여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될시 운전자 시야확보에 도움이 되는 투명가림판도 좋을거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도로변 가로등의 높이는 10m 이며,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높이, 배열방식 등은 설계단계에서 현지여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고 있으며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에서 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은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지침을 운용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도로변 가로등의 높이는 10m 이며, 조명기구의 선정 및 설치높이, 배열방식 등은 설계단계에서 현지여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고 있으며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에서 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내용은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지침을 운용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