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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영
  • 성별
  • 등록일
    2021-01-04 05: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KSTAR2
  • 제안 배경 및 내용
    미래의 에너지는 핵융합입니다.기후변화와 경제성을 가진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중요한투자입니다. 현재 하나의 연구 융합로민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통일보다 더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제 2의 핵융합로 연구를 시작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00000000×10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미래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 분야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통한 고성능 플라즈마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KSTAR 이외에도 국내 소규모 연구장치를 활용한 연구 등 기술 개발과 기반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융합에너지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7개국 공동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도 참여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과학자,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3.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 추진 중인 사항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 사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6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미래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 분야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통한 고성능 플라즈마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KSTAR 이외에도 국내 소규모 연구장치를 활용한 연구 등 기술 개발과 기반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융합에너지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7개국 공동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도 참여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과학자,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3.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 추진 중인 사항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 사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6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