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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선
  • 성별
  • 등록일
    2021-01-10 18: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여름철 해수욕장 해파리 문제 해결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국내 전역 공설 해수욕장은 여름철만 되면 해파리로 골칫거리다.
    야간이면 해수욕장 주변(거의솔밭)에서 빛나는 조명으로 해파리들이 해수욕장 수역으로 집어되는 것을 야간에 수영을 해봐서 느낀다.
    요즘엔 맹독성 해파리의 출몰이 빈번한 관계로 아이들이나 성인 상관없이 해파리 쏘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제안 내용
    해수욕객이 몰리는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엔 조명 빛의 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운대, 광안리, 경포대 등 도심의 불빛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의 필수적이지 않은 불빛은 구도를 개선하여야만 해파리의 유인을 최소화할 것이다.
    해양 생태 관리사들의 연구논문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몸소 느끼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고 재난을 대비한다며, 해안 전역이 가로등 불빛으로 휘황찬란하다.
    이것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낚시꾼들의 집어를 위한 불빛들이 해양생물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파리 출몰 기간에 해파리들은 불빛을 보고 대이동을 하지 않을까! 진행의 속도가 늦겠지만 계속 모이고, 연일 모이다 보면 인근에 서식지가 구축되지 않을까?
    국가기관에서 해수욕장 해파리 출현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의 눈으로 빛이 수면에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해파리 등 생물들의 서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해결방안
    해파리가 출현하는 기간과 해수욕 인파들이 조성되는 기간이 일치한다.
    해파리가 줄현하는 기간과 해수욕객이 입욕 가능한 기간만이라도
    해수욕장 인근의 방풍림과 산책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불빛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닷쪽 어항 시설의 빛을 밝게하면 백사장이 어두워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반면 해파리들은 해수욕장 수역에서 멀어질 것 이다.
    조명시설의 변화
    방풍림의 불빛은 땅 바닥에서 위로 향하게 하고 가로등은 수면과 반대 방향이 돼도록 하여야 한다.
  • 추정 사업비
    2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상향식 조명과, 가로등 각1개당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수욕장 관리는 지방사무로서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1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수욕장 관리는 지방사무로서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1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