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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운
  • 성별
  • 등록일
    2021-01-10 21: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임대아파트 하자 접수시 보수 예고 기간 안내 및 품질 만족도 실시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공임대 아파트의 구조상 자재가 일괄 구매 및 공동 조성으로 인해 수명이 길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만 2020년 5월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장실 내 타일이 지속적인 자연 파손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해당 관리사무소 확인 →근무자 직접 사진 채증후 접수→해당 도시공사로 수리 요청→도시공사 접수→시공업체 물량에 따라 용역 계약→업체 수리완료)대로 하였으나, 내용과 같이 처리 기간이 1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를 확답 또는 소요기간도 추정할 수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 차례 해당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미온적인 답변과 함께 전산상 조치완료로 처리된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자 보수 실시 예고기간 및 시스템이 가동할 수 없는 것과 고객의 품질 만족도 및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없이 화려한 홈페이지만 개선된다면 시민들이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안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지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불안감마저 드는 때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대료만 매월 징수하는 것 보다 하자보수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원인 분석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모니터링 및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프로세스가 부족하다면 개선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와 공사의 품질혁신도 과감히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시 하자보수 내용별로 보수 예고 기간을 대상자에게 문자, 카톡서비스를 통해 공사시 서로 시간을 할애해 잘 진행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장실 타일이 내외부 온도차이에 따라 깨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견은 있으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푹죽터지듯 타일이 깨지는 것을 당해 보지 않은 분은 상상이 가지 않으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있는 바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더 살피는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100명 * 1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사 등으로 다양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인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의 품질개선 및 하자관리 프로세스 정립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사 등으로 다양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인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의 품질개선 및 하자관리 프로세스 정립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