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및 원룸 등이 있는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현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지원이필요한 계층에게 공실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및 원룸 등이 있는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현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지원이필요한 계층에게 공실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