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소유권을 알기 어려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등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위생상 유해, 경과훼손 등 우려가 있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소유권을 알기 어려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등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위생상 유해, 경과훼손 등 우려가 있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