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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15 23: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 기준 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합니다.

    -- 기준이 독립경영 하는 농업인, 45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 저의 경우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경영은 어렵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을 승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승계하는 농업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농사 지어봤자, 소득도 얼마 되지 않는데, 타 분야는 지원금도 많은데,
    승계농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직원 등 각종 지원 사례가 많은데,
    저와 같이 가업 승계를 받은 농업인은 형편성을 느낍니다.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금의 지워을 승계농 까지 넓혀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이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전라북도에 요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이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전라북도에 요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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