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봉*창
성별

남
등록일

2021-01-16 00: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민 수당을 전 가구원 지급을 통한, 집값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일부 지역에서 농민 세대주만 농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 중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독립경영을 하면, 그나마 낳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합리 합니다.

-- 대도시, 서울 등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택 가격 상승, 일자리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 청년 농부 양성, 퇴직 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세대원까지 농민수당이 주어진다면

농민수당 인센티브를 통한, 귀농, 귀촌이 이루어 진다면, 수도권, 대도시 집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청년들이 귀촌을 하니, 농촌 청년들이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귀농하려는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소

-- 퇴직자들의 귀촌은 도시민 들의 주택 공급 증가, 주택 수요를 줄이는 2중 효과가 있습니다.

-- 귀농자 증가를 통한 지방 소멸에 따른 문제를 해결,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우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농업·농촌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고 농업·농촌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귀하께서 귀농귀촌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사업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수당은 농업계 내외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렴 귀농귀촌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7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우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농업·농촌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고 농업·농촌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귀하께서 귀농귀촌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사업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수당은 농업계 내외부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렴 귀농귀촌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71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