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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6 01: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시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천억 원’ 쏟아붓고도, 도시 못 살린 ‘도시재생
    과거에는 인구) 성장에 맞춰서 도시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였지만, 더는 성장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만 재개발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이고…
    길을 닦고 건물과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물리적인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56&aid=0010962506&rankingType=RANKING
    -- 관련 뉴스를 보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구도심 지역의 일부를 허물고, 임대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면, 인구유입과 상권 활설화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