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03:19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남북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

대통령任께서 추진하고 계신 남북화해협력방안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동반되어 추진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검토만 하는 부처가 있거나 수개월 검토 후 내용에 맞지 않은 사유로 불채택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각 부처에 총 제안건수 대비 채택율이 5.2%라고 합니다.
이중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니 간단하고 단순한 제안 및 타 부처 이관 및 답변 완료 포함 시 일반 국민이 제안 채택율이 “0” 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1. Title: 남북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

2. Sub-Title(목적)
1)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주할 때의 주택 가격 폭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사전 방어
- 부동산 폭등 및 남북의 주택가 차이로 인한 영구 분단으로 주변강대국의 이용 당함을 사전에 차단
2) 교통난 해소
3)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대규모 홍수 예방)
4) COVID-19에 따른 건설 인력의 대규모 고용방안(대규모 건설 노동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주거 안정화(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젊은이의 상실감 제거
6) 작금의 부동산가격 폭등 및 전세난 해소
7)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현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현정부를 많은 곳에서 흔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시길 앙망하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Co-Working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하기 -

그 사업제안 사항은 유첨 첨부하였사오니 긍정적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본 사업 제안이 채택되어 실현 시

1) 또한 남북 자유 왕래 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 제안은 우리나라의 완전 고용 방안(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과 부족한 인원의 북측 인원 활용 안은 별도로 통일부에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였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3)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 시 교통난을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며
4)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면

저의 어릴 적 기억으로
건기(乾期)시(時) 한강에서 놀던 추억을 생각하여 작금의 문제를 일소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영국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에 비하여 크고 광대한 것을 활용코져합니다.
1970년대 초반 건기시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다리 밑으로 걸어 다닌 기억이 나는 점으로 착안하였습니다.
밀물 때 바다물의 유입을 막고 평상시는 가두어 두어 한강을 수려하게 보이고 용수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강 하구댐의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래톱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첨 사진 참조)
지금도 하구댐을 철거시키면 건기(乾期)에는 모래사장을 이룰 정도로 강물이 없겠지요
3. 제안 구체적 예시로서

1) 한강을 2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구댐 높이를 2~3m(?) 정도 낮추고 준설하여 중앙 부위를 폭 100~500m를 복토하여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 입니다.
원래 한강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관계로 더 수려하고 만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3) 밤섬, 선유도, 노들섬, 서래섬 등은 보전하며 중간 중간 배가 지나가게 만들고
4) 깊게 초대형 저수조와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 난을 해결하며 유사(대형 홍수 발생)시 수로로서 이용하자는 안입니다.
5)성남시 분당의 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와 더불어 분당의 4~5배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수 있으며 현재 많은 건설노동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고 합니다.
6) 초기 분당지구는 12층 정도로 건설하였으나 30~40층으로 건설하고 중국 상해와 같이 동일한 모양새의 아파트를 못짓게하여 수려한 외관과 수상레저 등으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1. 택지 및 주택 확보
① 한강을 2개로 만든다.
② 김포 대교부터 암사 대교까지 폭 100~500m 길이 40km의 한강 중앙 부위의 복토 후 택지확보(4,000,000㎡~12,000,000㎡ 이상) 준설하여 그 모래를 사용하여 한강 수심을 더 깊게하며
③ 고층(30~40층) 아파트를 건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으로 200,000~500,000호 건설
④ 일반 공모(다자녀순) 70% 및 양로원(입주 조건: 기존 주택 기부 채납시 입주), 요양병원등

2. 교통난 해소
① 지하 동공내 고속화 도로(2차로) 일반 도로 2개(4차로) 증설로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교통난 해소

3. 홍수 통제 및 홍수 대비책
① 한강하구댐 높이 하향 조절 ≒ 3m
② 지하 동공 내 고속화도로 일반 도로 홍수시 수로(관말 초대형 Pump설치)로 활용
③ 도쿄도 초대형 홍수 조절용 저수조와 같은 하강 하부 설치 예 참조등.
④ 모래 준설에 따른 한강 수위 Up

4. 첨단 도시화등
① 북한과의 자유 왕래시 100~200만 유입시 또다시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며 그 빈집들을 그들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 쪽에서도 10~20만명 정도는 사업차 상주할 것으로 추정하는바 이렇게 하면 전쟁의 위험성도 회피할 수 있고 통일도 한걸음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첨단고시화 태양열& 풍력 전기공급, LED 전체 조명, 5G, 근거리 무인 자동차로 하고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듭니다.
③ 한강에서 전철 연계 역 설치(공사비 절감등 차 없는 도시)
④ 매매거래시 자치기구에서 소매 물가에 연동한 매매가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영구적 안정화
⑤ 하수 종말 및 끝단 부위 홍수 대비 초대형 펌프 설치
⑥ 폐기물 자체 처리 초입부 한강내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⑦ 서울특별시 한강자치구
⑧ 강남대비 가치 업
⑨ 준설 모래로 복토 및 건설 이용
⑩ 자금 조달 방안 5억 분양시 150조~250조로 정부 지원금 불요(분양가 84㎡ 단일 평수 5억시)
⑪ 경관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반론 과거와 별반 차이 없고 한강이 2개로 만들어 지는 효과와 기존 수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그 경관을 누리는 사람이 4배가되며 지금의 한강이 옛날의 한강이 아닌 것을 생각하십시오
⑫ 유치원, 초등학교만 만들고 나머지는 근거리 중고등학교로 운영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대형 유통점은 기존 상권보호를 위하여 불요등.

이로 인하여
1. 남북 자유 왕래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으며
2.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대규모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될 것이며
3.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시 교통난을 해결할 것이며
4.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정부의 재정 확보 (100조~180조) 및 재산세 등으로 재정 건전화

간략도 등은 유첨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도 시스템이 불안전하여 중간에 사라지고 업로드가 안되어 두서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이주홍 배상

5,000  (백만원) 

대규모 지질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  

기획재정부 등재본_남북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_20210115_V1.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