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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16 18: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혼모 등의 보육시설 맡기는 법을 쉽게 합시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노상에서 탯줄 달린 신생아 숨진 채 발견...20대 엄마 긴급체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

    -- 라는 기사를 보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아이의 생명권, 여성들의 인권, 여성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베이비 박스 활용 방안 안내를 활성화 합시다.

    - 보육시설 맡기는 법을 쉽게 합시다.
    - 미혼모의 개인 정보 보호를 합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혼모 등의 보육시설 맡기는 법을 쉽게 하자는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제도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민원상담이나 민원신청 혹은 제도개선 등의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를(https://www.epeople.go.kr)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미혼모 등의 보육시설 맡기는 법을 쉽게 하자는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제도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민원상담이나 민원신청 혹은 제도개선 등의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를(https://www.epeople.go.kr)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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