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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헌
  • 성별
  • 등록일
    2021-03-15 09: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괭생이모자반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 연일 TV뉴스에서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소식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완도에서 작은 건어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김양식장 등 피해소식을 들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모자반의 양의 비해 수거와 처리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조류를 따라 불특정 해역에 밀려들어오는 모자반을 수거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애써 수거한 모자반 조차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한다니 세금이 줄줄 샌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기분도 들게
    됩니다. 제주에서 수거한 괭생이모자반의 경우 일부 지역 농가에 퇴비로도 활용한다는데...그 역시 모자반 내 염분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말 재활용과 같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 괭생이모자반 (전용)처리시설 구축‧운영을 제안합니다.
    ∘ 괭생이모자반은 수거 후 급격한 부패로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거 직후 이동‧운반이 용이하고, 세척과 건조 등의 과정이 동시 가능한 괭생이모자반 처리시설을 국내 괭생이모자반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해당 지자체 전남과 제주지역에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촉구합니다.
    ∘ 제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현재 각 종 연구기관과 재활용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해조류 추출물*, 부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 상용화를 시행,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 해조류 추출물: 친환경 비닐봉투, 포장제, 화장품 원료, 바이오에탄올 등
    ** 해조류 부산물: 계란판, 과일포장 용기, 친환경 일회용 접시, 포장박스 등

    □ (기대효과) 자원 재활용 판로 확대 및 상용화, 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善) 순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효과 기대
    ∘ 기존 처리방식(매립‧소각) 대비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