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규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10: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상부유쓰레기가 밀려오는 곳에 필터벨트 회수장치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해상에 부유하는 쓰레기는 해류·바람 등의 영향으로 밀물 시 쓰레기가 해안가 인근으로 몰렸다가 썰물 시 다시 해상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몰리는 곳은 항상 쓰레기가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 쓰레기가 몰리는 곳은 대부분 수심이 낮아 청소선의 접근이 어려워 주로 육상에서 수작업으로 수거하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며, 무거운 쓰레기는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심이 낮은 곳을 항행할 수 있는 소형선박의 경우도 갑판 위에 쓰레기를 이적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다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합니다.

☐ 제안 내용

○ 부유쓰레기가 몰리는 곳에 청소선에 있는 필터벨트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밀물 시 필터벨트를 가동함으로써 대량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수심이 낮은 곳을 항행할 수 있는 소형선박은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를 필터벨트 회수장치 쪽으로 단순하게 밀어주기만 함으로도 다량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무거운 쓰레기도 수거 가능합니다.
○ 현재의 수거방법보다 안전하고 필터벨트 회수장치 설치만으로도 수거인력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 해안가쓰레기 대량 밀집지역 및 필터벨트 회수장치 설치 대상지역 조사
2. 해양수산청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
3. 조석을 고려한 필터벨트 회수장치 설치 해수면 상 세부 위치 선정
4. 육상용 필터벨트 회수장치 제작 및 개조(필요시)
5. 소형선박 임차 및 해당사업 운영 인력 인건비
6. 회수된 해양부유쓰레기 처리
첨부파일

(참고자료) 필터벨트 회수장치 설치 예시 및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 신문기사.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제안한 장비는 해양환경 특성 상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유료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제안한 장비는 해양환경 특성 상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유료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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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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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