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하면서 휴대폰 등 기기에서도 보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원발의(21대 이영의원, 임오경의원, 양정숙의원)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비하여 시범서비스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22년 1월중 서비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원발의(21대 이영의원, 임오경의원, 양정숙의원)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대비하여 시범서비스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22년 1월중 서비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