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방제기자제 창고를 만들어 오염사고발생시 기자제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해양오염사고는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공공기관에서 기자재를 싣고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업종사자 및 영세한 선박회사는 방제기자제를 구매하여서 보관하기도 어려운실정입니다.
제안 내용
▪ 해양오염이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인천으로 예를들면 연안부두,남항,송도신항)에 방제기자제를 보관한 이동식 컨테이너창고를 배치하여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기자재탑재 및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현장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어업종사자 및 영세한 선박회사에서도 긴급히 사용할 수있어 오염사고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2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