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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처리진행 또는 종료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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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 단체명
    (주)테스크
  • 등록일
    2021-03-15 12: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중판매 요소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확보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생산되는 대다수의 디젤 차량에 요소수를 적용하는 SCR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유통되는 불량 요소수 주입시 고가의 SCR 장비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가 막혀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품교체에 800만원∼1,000만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표준규격 ISO22241에 따르면 요소수는 무색의 물성을 가지며 요소 함량은 32.5%, 어는점은 영하 11°C로 명시되어 있으며, 취급 주의사항에는 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기준에 따라 보관/유통 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련기관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 유통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제안 내용
    요소수용 주유기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에 4000여대 정도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가짜석유 문제와 같은 이슈가 요소수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요소수 품질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소수용 주유기에 요소수 품질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하여 요소수의 실시간 품질(농도) 및 온도, 재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판매되는 요소수의 품질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며, 관련기관 및 요소수 공급업체에서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품질문제를 실시간 확인 및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서 물류효율화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량요소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리라 봅니다.
  • 추정 사업비
    6,000  (백만원) 
  • 산출근거
    4,000개소(요소수 주유기) * 150만원(추정) = 6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촉매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기별로 각 지방 환경(유역)청과 국립과학원이 요소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 개정(‘20.12)을 통해 촉매제의 합격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촉매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기별로 각 지방 환경(유역)청과 국립과학원이 요소수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 개정(‘20.12)을 통해 촉매제의 합격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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