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은
성별

여
등록일

2021-03-15 13: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마철 대규모 유입쓰레기 기관별 행동 매뉴얼 정립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20년 기상이변에 따른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배수갑문 개방 시 대규모의 부유쓰레기 등이 항 주변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발생되었는데도 해양쓰레기는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기관들의 업무 분담 불분명으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대응이 이뤄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육상에 있던 쓰레기도 바람 등 여러 자연적 요인으로 해상으로 떠내려오더라도 관련 여러 기관들이 육상・해상 쓰레기를 구분짓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쓰레기를 처리하더라도 각종 장비 등을 구매・임차할 예산이 없어서 지역주민들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제안 내용

- 대규모 유입쓰레기 처리 현장조치 기관별 행동 공통 매뉴얼 정립

(주요 항 11개지역(부산,인천,여수,울산,대산,마산,평택당진항,목포,동해,군산,포항/지자체, 해수청, KOEM, 해경 등 다자간 협업)

- 임무

(상황반) 현장상황 파악, 수거 현장 지원대책 강구

(해상처리반) 해상쓰레기 수거

(육상처리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장비인력지원반) 장비 및 인력지원

(경보반) 배수갑문 개방 시 부유쓰레기 여부 알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참고자료.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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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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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