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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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범
성별

남
단체명

한국항만협회
등록일

2021-03-15 13: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도동항의 방파제 연장 시(약 80m) 항만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악화시 선박들이 안전하게 피항하고 지역주민이 항만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여객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하여 방파제 연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용 : 방파제 연장 80m(북방파제 50m, 남방파제 30m)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22년 ~2026년 / 41,292백만원

⚬ 필요성, 시급성
· 도동항의 방파제 연장 시 항만 가동률이 향상되어 항만 이용성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기상악화 시 항내 정온도를 개선을 위해 외곽시설 등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시설 및 여객기능의 안정성 제고
※ 시설현황 : 북방파제 145m, 남방파제 40m

⚬ 추진 근거
· 법적근거 : 항만법 제 9조

⚬ 설계비 요구내역
· '22년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요구
*376억원(공사비) / 1.1 x 2.87% x 1.45(기본 및 실시설계) = 14.2억원 / 2(장기계속사업 2년) ≓ 7억원
추정 사업비

41,3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 예산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9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 예산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9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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