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분증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러지지 않으면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0년~2012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합하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의견에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 상정이 보류 및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분증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러지지 않으면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0년~2012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합하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의견에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 상정이 보류 및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