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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1-03-15 14: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신과에 대한 지원 증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에 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상담사로서 일하는 것이 감정노동이고 급여도 많지 않아 상담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담사의 평균 월급이 300만원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을 구제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적은 월급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상담사에 대한 정신적 복지 증진과 상담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상담원 당 한 달에 백 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사에 대한 정신적 복지 증진과 상담센터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와 함께 서비스의 전문성 및 규율성 등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과 자격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에는 감사드리나, 사업의 타당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사에 대한 정신적 복지 증진과 상담센터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담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와 함께 서비스의 전문성 및 규율성 등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과 자격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에는 감사드리나, 사업의 타당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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