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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5: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관련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환경분야 고졸 희망사회 실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현재 전국의 환경 관련학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학과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현재 환경관련 특성화고 국가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 기관 취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필요
    (제안내용)
    - (현황) 특성화고의 경우 환경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타학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

    - (문제점) 환경 관련 우수기업의 형태나, 기업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상시로 여러 가지 취업포탈을 이용한 기업검색 및 연간 50 ~ 60 여차례에 달하는 기업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처 확보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기업의 입장에선 군대문제라는 어려움으로, 최근 확장되고 있는 일자리를 고등학교 졸업학생들에게 선뜻 제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지원사항) 환경계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인프라 지원, 우수 환경기업 참여 지원, 일-학습 통합경험 제공, 산업계 연계 현장실습 강화, 고졸 취업연계 등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면, 현장 환경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환경기술 고졸인재 양성이 활성화되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임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우수환경기업 발굴 : 기업매칭비(15백만원)
    2. 환경기업과의 산학연계 : 인턴쉽 - 현장실습 연계 프로그램(15백만원)
    3. 교육과정 구조화(5백만원)
    4. 교사 역량강화(5백만원)
    5. 재료 구입비(20백만원)
    6. 프로그램운영비(15백만원)
    7. 시설개선 및 기자재 확충 : 실습장 환경개선 및 교육시스템 구축(100백만원)
    8. 효율적 사업유지를 위한 인력충원비(25백만원)
    예산 산출은 대략적인 근거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환경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현장 환경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에 정부는 ’21년 예산을 기 편성하여 특성화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하고 연간 2억원식 지원하여 현장수요에 맞는 환경분야 고졸 실무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으며, ‘21년 3월 현재 모집 공고 중입니다. ○ 귀하의 제안과 같이 현장 환경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환경기술 고졸인재 양성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환경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현장 환경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에 정부는 ’21년 예산을 기 편성하여 특성화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하고 연간 2억원식 지원하여 현장수요에 맞는 환경분야 고졸 실무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으며, ‘21년 3월 현재 모집 공고 중입니다. ○ 귀하의 제안과 같이 현장 환경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환경기술 고졸인재 양성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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