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한글 다드미 운영' 을 통해 지역 전문인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한글 다드미의 주요 역할은 '국립국어원 사업 협력 지원, 지역민의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상담, 지역의 각종 국어 오용사례 정비, 지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지역어 발굴 보고, 순화어 사용 촉진' 등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국어문화원 지원, 우리말 가꿈이 양성, 국어책임관 제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21개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지원,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 지역어 조사 연구, 한글날 등 계기별 언어문화행사 추진이고,
5. '우리말 가꿈이 양성 사업'은 대학생 중심 언어문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기관·방송·인터넷·청소년 언어 등의 오남용 실태 조사 및 개선안 제시,
지역별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로 쓰인 시설·간판·안내문 등 조사 후 개선안 마련·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 마지막으로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국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쉬운 용어
개발 및 보급,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추진, 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현재 우리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 중복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국어정책과 방재남 주무관(044-203-253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