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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욱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6: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 한글다드미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o 한나라의 언어 역량은 생존력과 문화력의 척도로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의 올바른 사용과 진흥은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초석

    o 최근 K-POP, 영화 등 한류가 급속도로 뻗어감에 따라 핵심콘텐츠인 국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과 품격을 결정하는
    언어생활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음

    o 이에 반해 국어의 환경은 온라인 소통의 증가와 함께 비속어, 조어, 패러디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악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의 언어생활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과제임

    o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어문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온라인가나다(http://korean.go.kr/ganada)와
    가나다전화상담(1599-9979) 등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현장에서는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쉽지 않는 어문규정 등으로 인해 공공과 사적 영역 가릴 것 없이 한글 맞춤법과 표기 등 언어의 오용이 방치되는,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

    o 이에 지역현장별로 전문인력을 선발·교육·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밀착형 국어정책 시행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유효한 정화장치 가동이 필요한 시점임


    < 국립국어원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 >
    ㅇ 국어에 대한 관심은 말하기(78.5%), 언어 예절(73.9%), 맞춤법과 발음(69.8%), 글쓰기(69.1%) 분야가 높았고, 특히 맞춤법과 발음
    (2005년 19.9% / 2020년 69.8%), 단어의 의미와 유래(4.2% / 53.7%)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 15년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
    ㅇ 국민 46.9%가 욕설을, 48.1%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생각
    - 2005년에 비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은 1.2%에서 23.1%로 크게 증가
    ☞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쉽게 전파되고,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되면서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국민 다수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모름
    - 응답자의 89%는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 곤란 답변
    - 곤란함을 겪은 말로는 전문용어(53.3%), 어려운 한자어(46.3%), 신조어(43.1%)


    ■ 제안내용

    □ 사업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사업내용

    o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한글다드미 운영
    - 2022년 1차년도 256개 지자체 중 128개 지자체 대상(50%)
    ※ 한글다드미 명칭의도 : 한글을 올바르게 다듬는 이

    o 한글다드미 임무
    - 국립국어원 사업 협력·지원
    - 지역의 각종 국어오용사례 정비 활동
    - 다듬은 말(순화어) 사용 촉진
    - 청소년 등 지역민의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상담
    - 지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국어정책 및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제안
    - 지역어 발굴 보고
    - 연중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석활용

    o 한글다드미 운영
    - 대상공모 → 신청접수 → 대상선정(서면심사 및 면접실시) → 국립국어원 직무교육 → 한글다드미 활동 → 결과보고 및 분석활용

    o 기대 효과
    - 국어정책의 지역현장 실효성 제고
    - 국민 언어생활의 수준 및 품격 향상
    - 지역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3,840  (백만원) 
  • 산출근거
    □ 한글다드미 인건비 : 3,840백만원(128개 기초자치단체×250만원×12개월×1명)
    o 전국 256개 기초자치단체의 50% 대상(2022년 1차년도)
    o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o 원천징수액, 활동운영비, 4대보험 포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한글 다드미 운영' 을 통해 지역 전문인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한글 다드미의 주요 역할은 '국립국어원 사업 협력 지원, 지역민의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상담, 지역의 각종 국어 오용사례 정비, 지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지역어 발굴 보고, 순화어 사용 촉진' 등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국어문화원 지원, 우리말 가꿈이 양성, 국어책임관 제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21개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지원,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 지역어 조사 연구, 한글날 등 계기별 언어문화행사 추진이고, 5. '우리말 가꿈이 양성 사업'은 대학생 중심 언어문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기관·방송·인터넷·청소년 언어 등의 오남용 실태 조사 및 개선안 제시, 지역별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로 쓰인 시설·간판·안내문 등 조사 후 개선안 마련·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 마지막으로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국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쉬운 용어 개발 및 보급,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추진, 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현재 우리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 중복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국어정책과 방재남 주무관(044-203-253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한글 다드미 운영' 을 통해 지역 전문인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한글 다드미의 주요 역할은 '국립국어원 사업 협력 지원, 지역민의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상담, 지역의 각종 국어 오용사례 정비, 지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지역어 발굴 보고, 순화어 사용 촉진' 등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국어문화원 지원, 우리말 가꿈이 양성, 국어책임관 제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21개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언어 개선지원,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 지역어 조사 연구, 한글날 등 계기별 언어문화행사 추진이고, 5. '우리말 가꿈이 양성 사업'은 대학생 중심 언어문화 개선 사업으로, 공공기관·방송·인터넷·청소년 언어 등의 오남용 실태 조사 및 개선안 제시, 지역별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로 쓰인 시설·간판·안내문 등 조사 후 개선안 마련·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6. 마지막으로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국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쉬운 용어 개발 및 보급,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추진, 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현재 우리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 중복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국어정책과 방재남 주무관(044-203-253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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