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희
성별

여
등록일

2021-11-15 12: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교육바우처를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윤희라고 합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으로 해체가정청소년이나 가정폭력, 학대피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1년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중 학교밖청소년들이 50%정도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입니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국가에서 지원, 보호한다는 의지표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과 보호가 학교라는 테두리에 있어야만 된다면 이것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교육바우처를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동학원비, 미술학원비, 보컬학원비등(무엇이든 배우는 것은 제한없이) 월 30만원한도로 19세까지 매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당장 직업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바우처 형태로의 교육지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및 국민 대상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2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교육, 자립,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생활, 학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 경우 현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바우처 형태로의 교육지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및 국민 대상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2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교육, 자립,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생활, 학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 경우 현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