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대학입시의 문이 제한되어 있음.
일반 학생과의 등급 차이도 있고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기가 쉽지 않음.
정부 차원-전문적인 입시전문가 매칭 지원 / 대학에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수시특별전형 지원
대학 차원-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수시 특별전형 및 사회복지활동과 그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비재정 사무에 해당되며, 지원 자격 설정 등 대입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전형 설계, 운영 시 학력차별금지를 명시하였고, 대학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대체전형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대입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입시정보 제공 및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 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비재정 사무에 해당되며, 지원 자격 설정 등 대입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전형 설계, 운영 시 학력차별금지를 명시하였고, 대학에 따라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위한 대체전형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대입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입시정보 제공 및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 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