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돌봄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
월세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위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범죄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 필요 및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립의 제도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 및 효과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및 자립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해 LH임대주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에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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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 및 효과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및 자립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해 LH임대주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에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