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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신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내 보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만나면서 맞벌이 부모님의 부재로 아동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들이나 부모의 무반응,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주중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학교 내 담당자가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상자 : 학교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추진방법 : 학교 내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담당자를 두고 담임선생님과 담당자의 활동으로 보호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며 지역 내 여러 기관이나 센터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함.
    - 기대효과 : 부모의 부재와 방치로 경험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경험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과 정서적 안정을 갖게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심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족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 내 각종 자조모임 및 상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등이 이미 운영중이며, 2022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취학 전 후 아동에 대한 기본학습 지원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여, 제안해주신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4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한국어학급* 등)은 시·도교육청(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중앙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 등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한국어학급) 중도입국·외국인 등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심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족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 내 각종 자조모임 및 상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등이 이미 운영중이며, 2022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취학 전 후 아동에 대한 기본학습 지원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센터 내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여, 제안해주신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4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한국어학급* 등)은 시·도교육청(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중앙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 등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한국어학급) 중도입국·외국인 등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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