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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위기청소년의 장기상담 및 은둔형 청소년발굴 전문인력 양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경우에도 심리적 상담에 대한 지원은 단회기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체계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기의 청소년의 경우 10회기 정도의 단회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와 전문인력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현재로는 병원연계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 되어 있는데 병원의 경우 약처방이 중심이 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20회기 이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자살사고와 자해 등 심리적으로 위험한 청소년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 밖에 없는데 은둔형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충되어 충분한 돌봄과 케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사례관리 및 은둔형 청소년의 적극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 인력을 보충하자는 제안으로 사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 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사례관리 및 은둔형 청소년의 적극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 인력을 보충하자는 제안으로 사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기존 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