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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우
  • 성별
  • 등록일
    2021-12-22 17: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예산알리미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예산이 너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인에 한해서 국가의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구독서비스를 받아보게 하는게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예산알리미서비스를 구독한 신청자들은 우편으로 국가예산의 분야별 지출현황을 알 수 있고 시정사항에 대해 제안도 하고 조금 더 투명한 예산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000X1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예산의 분야별 지출현황에 대한 알림 서비스 및 시정사항에 대한 제안접수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a.go.kr)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시정사항 등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받고 있어 신규 사업화 대상으로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국가예산의 분야별 지출현황에 대한 알림 서비스 및 시정사항에 대한 제안접수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a.go.kr)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시정사항 등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받고 있어 신규 사업화 대상으로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