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빈집, 폐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제안 배경 및 내용

오랜시간 방치된 빈집, 폐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주세요. 빈집, 폐가는 범죄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야생동물의 번식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빈집과 폐가를 정비하는데에 예산이 마련되어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빈집 철거 공사비,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 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 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 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 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