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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방*미
  • 성별
  • 등록일
    2021-12-22 20: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빈집, 폐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오랜시간 방치된 빈집, 폐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주세요. 빈집, 폐가는 범죄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야생동물의 번식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빈집과 폐가를 정비하는데에 예산이 마련되어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빈집 철거 공사비,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 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 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 044-201-4944, 김두현 전문위원 044-201-4943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