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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허*랑
  • 성별
    여
  • 등록일
    2021-12-24 08: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남성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성 요양 보호사 양성 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동네에 혼자 사시는 치매 할아버지가 계신데, 입주 보호사가 있으면 훨씬 안전할 터. 입주해서 돌봐주실 분이 필요해서 남성 보호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남성 치매 환자
    *추진 방법 : 남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 보호사 양성 교육 후 취업 알선
    *기대 효과 :
    - 치매에 따라 과하게 힘이 필요한 경우 여성 보호사의 한계를 남성 보호사가 해결 가능
    - 독거 남성 치매 환자가 입주 보호사를 필요로 할 경우 꺼려하는 여성 보호사 대신 입주 가능
    - 남성의 일자리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 후 자격 시험에서 합격한 대상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 시 남녀의 구분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남성 요양보호사가 필요 여부는 해당기관의 운영 사항이므로 우리부에서 강제하기 어려운점, 방문요양사에 대한 수가와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 후 자격 시험에서 합격한 대상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교육 시 남녀의 구분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남성 요양보호사가 필요 여부는 해당기관의 운영 사항이므로 우리부에서 강제하기 어려운점, 방문요양사에 대한 수가와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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