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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례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등록 이주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흔치 않게 미등록 피해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입어서 보호를 받고 싶어도 그들을 위한 관련 법규정이 없어서 종교시설이나 비인가 시설에 의탁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경우 주거 불안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의료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데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 여성이 시설수급이나 의료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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