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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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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등록일
    2021-12-30 13: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 아는 뻔한것들 감시단 만들어서 세금 환수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녀 고령녀 미혼녀입니다.
    그런데 100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할때와 그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부터가 마인드가 다르더군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한 사업장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10인이하의 사업장이 공단들을 꽉꽉 채우고
    부한 사업장들 부지가 너무커서 값을 치를만한 능력이 없어 몇년씩 놀고있었지요
    그걸 해소한것이 아파트형 공장이죠

    마치 가산디지털단지화 되고 있는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적60분버전)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두종류겠죠
    가난한 사업주와 영세민

    여기서 헛점들을 강력하게 보완해야 함을 뼈져리게 느끼고 겪고 있는 저로서 일단 1가지
    제안하려합니다.

    안들어주시면 지금 대선공략해달라고 멜 쏠거예요 (꼬깔협박입니다.)

    질문>>
    노동법이 개정 되어 영세민&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편해졌을까요?

    1. 성희롱. 괴롭힘. 평등...... : 실상은 "아니오"
    악수가 더 늘었어요

    이유>> 노무사사무실에 노무대행을 맞길수 있는 사원수를 크게 잡아야합니다.
    ->why 현재 10인이하가 뭔짖을 해도 마크해주니 뼈로 못느끼고 재발한다. (재미들려서 . 자기들끼리 사업주모임 만들어서 자랑하고 듣고 해보고..... 놀이이다)
    사업주 의무교육의 강화 (절대 대리안됨-지문.각막인식하세요)
    ->why 이런 매달10만원만주면 최선을 다해 병풍처주는 노무/세무/법무/....연구소.....대행업체덕에 직접 책한자 읽은적도 피부로 느낀적도 없는 업주들은
    아니 솔직히 10인이하 사업주는 마인드 자체가 사업주가 아닌 이전까지 다니던 직장의 그냥 팀원이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법에 어긋나게 행동했을때 바르게 조치가 취해지고 2차 3차....가 발생한다.
    ( 실제로 듣고 본 이야기 ->
    1차 가해자 발생 후 조치 : 여직원이 사장에게 성희롱. 괴롭힘등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하자 사장은 그 직원은 제외한 모든 남직원들을
    대리고 식사+술을 하고
    "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법으로 응징을 받는다더라 .. 그러니 나를 위해 ... 이런일은 없었던거여야하는거야 " ~~~ 라고
    2차 가해가 발행 함 : 다음날 여직원은 울화병이 났죠 (모두가 "언제요" "몰라요" "그런적없는데요" "다 아닌데 혼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독하다 나같으면 나가겠다 왜 안나가" 등등
    그 친구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3차 가해가 발행 : 사장이 직접 나선다 각종 급여 및 근무 조건에서 계속 보이게 차별을 주면 부당하게 함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것임 가장 잔인한 방법임)
    그 친구는 지금도 화장실가서 울고 다시 앉아서 일하고 있어요

    2. 각종 사업장 지원금 : 누굴 위한 지원금인가 ? 진행은 관공서에서 하고 관리는 왜 사설이 하지? 감사는 있나?
    소방.전기.환경등 연구소두면 결산시 혜택있다면... 광고하시고 10인이하에 50만정도의 수수료를 2회정도 청구하더라구요
    근데 대행서류를 심사도 안하는지 연구소 이력서, 경력. 자격. 등등....위조된거 등록된게 90%인데 부당신고 + 가산세 + 불성신 때려서 환수 안하시네요
    면.대 (면허대여)는 공사만 있느넥 아니더군요
    간단한 이 기본적인 지나갇 아무회사나 툭 들어가시고 지게차보이면 "면허증 주세요" 해 보세요
    그 정도입니다. (브로커도 있어요)

    ======

    일단 여기까지만

    국민들 보호해주려고 만든법인데 왜 사업주들이 빠져나갈길을 문어발식으로 두고 만든시늉들만하고 사후관리도 안하세요

    귀찮으시죠
    그러니 법을 강화해서 파파라치 깔고 세금 환수해서 영세민들 먹고 살게 다시 도와주세요


    위의 면대 브로커만 나쁜놈이지 나먼지 대행수수료로 먹고사시는분들
    그들도 국민이니 먹고 살아야죠
    그치만 자체적으로 자문만 받고 업체 자체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100인이상) 업체들만 가능하게 ~~~
    또 10인이하는 평생을 10인이하 업체 악덕업주 밑에서 일해서
    리더가 되보지도 되는길도 모르고 자신의 단점 문제점을 모르니 꾸준히 하던 나쁜 습성을 그대로
    리더가 된 지금 사회적약자들에게 사장이 직접 가해하고도 모릅니다.

    몰랐으니까 용서받는건 없어요 선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주가 되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직원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 모든 ... 책임을 감수할것을 맹세한겁니다.

    국민 보호법이니 강화해서 10인이하는 수수료업체 대행못하며 사업주 강제 의무교육 이수 (매년)
    감시단 만드셔서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업주들 찾아서 찾은 공무원 포상 주고
    파파라치 수수료 5만원주고 (파파라치는 친.인척도 신고하던데요)

    너무 길게 이야기 했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각종 사업장 지원금 등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 및 환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시행 중인 사업의 보완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의 반영은 어렵지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부적정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는 각종 사업장 지원금 등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 및 환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시행 중인 사업의 보완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의 반영은 어렵지만 귀하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부적정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