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15:36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100만 청년 신용 회복 사관학교 설립

나라지표에 의하면 매년 5~8% 가계신용도가 나빠지고 있으며 청년 만 29세 미만은 1,000백만이면 만 34세 이하는 1400만명 이상이 학자금, 생계, 기타 이유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만명(7%)가 신용불량자 이거나 신용 위기 단계 등급인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층에 대출 비중이 높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만 29세 미만에 경우 70%정도가 신용 대출이며 만 34세 미만인 경우는 25%정도가 신용 대출이고 나머지는 담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신용 대출은 이자도 7%여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무리이며 신용에 대한 이해가 적은 청년층들은 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용 위기가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1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금융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금융 체험 학습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학과 초중고 및 대학고에서 금융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규 교과목이 현재 없으며, 시민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진행되는 금융 교육은 현실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에서 금융권과 및 지역 기반 신용 회복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4차산업은 핀테크 시대이며, 기존화폐 뿐만 아니라 사이버 머니, 지역화폐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펀드, SNS를 활용한 국제 송금 등이 다양한 공유경제로 연결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론 중심에 금융 교육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화된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 교육은 수도권 강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도시 및 지역별로 금융 생태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제작되어 공유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유통 되는 서비스를 통한 신용 회복 및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교육이 지역 맞춤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저이자로 대출을 교체하고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보다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지역별로 사회문제 해결 펀드를 통해서 빠른 신용 극복이 되는 희망 프로젝트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금융과 신용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교육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리큘럽과 오프라인 금융 혁신 활동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청년신용회복사관학교를 통해서 신용회복 및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가로 성장 하도록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 지역 대학교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별로 사회문제와 금융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신용 문제로 저이자로 갈아타지 못하며 금융권으로부터 시달리게 되어 일자리 찾는 것 또한 심리적인 압박이 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청년 스스로 금융 지원 기관 및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학을 신용회복 사관학교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금융 혁신 인턴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교를 수료하면서 신용 일부 회복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디자인에 대해서 경력이 생깁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역 기반 마을기업, 협동조합, NGO, 사회적 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됩니다. 4차산업시대 크라우드펀딩 및 핀테크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전문 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필요 할 수 밖에 없어 채용으로 연결 됩니다.

신용회복사관학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전국 지역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지역기반에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중심에 금융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맞춤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학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재학중이거나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지역 중심에 금융 문제에 대해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에 학습이 이루어져 빠른 시간 안에 청년 신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0  (백만원) 

주관 기관 : 전국 대학 100곳

교육 콘텐츠 개발 : 10억

홍보비 : 10억

기관별 : 8000만원/ 1년 ( 시설 및 인건비 )  

신용회복사관학교 _국민참여예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