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재판 중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재판 중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