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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08 17: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국민 참여 재판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책 법을 잘 만들셔서 시행 해주세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재판 중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재판 중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