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국도 최고급 국산 우주 망원경,최고급 국산 우주 정거장,모든 최고급 국산 우주 시설 건립과 최고급 우주인 양성을 잘 합시다.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도 최고급 국산 우주 망원경,최고급 국산 우주 정거장,모든 최고급 국산 우주 시설 건립과 최고급 우주인 양성을 잘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한국도 최고급 국산 우주 망원경,최고급 국산 우주 정거장,모든 최고급 국산 우주 시설 건립과 최고급 우주인 양성을 잘 합시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우주개발 방향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힉 수립 시 우리나라의 정책적 환경과 강점·약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63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우주개발 방향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힉 수립 시 우리나라의 정책적 환경과 강점·약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