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09:40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멸지방에 디지털 공유오피스 설치로 러스틱라이프 활성화]

ㅇ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라 지역 산업경제의 붕괴, 공동화·슬럼화 현상이 가속화

-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은 89곳(행정안전부, '21)에 육박
* 소멸위기 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5개로 전체의 46%에 육박

- 이는 일자리 감소, 노령층 및 SOC 복지예산 저하, 청년 유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
* 인구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2067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3,713만 명 → 1,784만 명)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ㅇ (제안내용) 수도권 전문인력과 지역청년들이 시골의 멋진 자연경관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디지털 공유 오피스" 설치 제안

- 버거운 일상에 지친 수도권 도시인들에게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IT 오피스 환경 조성
*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2022 트렌드로서 도시 생활에 시골을 곁들인, ‘러스틱 라이프’를 제시
※ (러스틱라이프) 러스틱 라이프란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는 시골향 라이프스타일로서
도시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 머무르면서 시골 생활을 곁들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

- 시골지역에서 휴식과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하고, 지역에서의 소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연동형 프로그램과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인프라 확충대상) 고성능 5G 무료 WIFI, 자동 IP부여방식 인프라, 복합기 지원,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등 제공 필요

- 지역의 부지는 저가로 매입 가능하며, 디지털 공유오피스는 지역내 공동화로 인한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 사업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도 높음

- 외국인들이 소멸도시 지역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스페인 방식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지원을 통해 외국인력 유치 지원도 가능

◈ (참고사례) 스페인 동부 테루엘(Teruel) 지역의 작은 지역사회인 올리에테(Oliete) 마을은 ‘원격 근무자를 위한
마을 환영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Welcoming Villages for Remote Workers)’ 제도를 운영

-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1년간 발급하는 신규 취업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자 추진된 제도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있다면, 외국인세로 소득 최대 60만 유로의 24%를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최상위 소득자 기준 소득의 최대 45% 납부 필요)
* 출처: https://www.wir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


ㅇ (기대효과) 경제력 있는 수도권 전문인력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멸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 시골 중심의 러스틱 라이프 향휴 지원을 통해 과밀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 현상으로 고민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부여

- 디지털 스마트오피스 활성화 시, 지역 대표 관광상품이자 네트워킹 허브로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 부여 가능
* 스페인의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 노마드와 마을 주민이 서로 능력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디지털 노마드가 전문 지식으로 지역 주민을 돕고, 반대로 지역 주민도 각자의 전문 능력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돕는 것도 가능

- 수도권 인력의 지역으로의 이주, 지역의 인프라 첨단화,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효과 기대

- 고급 IT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장기간 한국의 지역과 시골에서 러스틱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4,250  (백만원) 

ㅁ (공사비) 약 4,000백만원
- 소통·협업할 수 있는 복합형 오피스 구축을 위해 협업공간, 업무공간(공공기관, 공무원), 영상 회의실로 구성된 4층 규모의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 규모 : 건물규모(4층), 연면적(약 2,475㎡, 750평) 가정
* 설계, 시설건축 및 전기/통신공사, 인테리어, 정보시스템 구축 등

ㅁ (운영비) 약 250백만원
- 운영, 시설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경비, 간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