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엽
성별

남
등록일

2022-01-13 13: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아나바다 리사이클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1. 현재 중고거래 시장이 매우 활발합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과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와같은 중고거래는 상품 구매 및 처분, 재구매를 활발하게 하는 일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의 시장입니다?

3. 위와 같은 중고거래를 공익적인 부분으로 끌어와서 활용할 필요성 제고

구체적 사업 방법

1. 중고물건 가구 가전 주방용품 등을 처분하고자 할때 관할 공공기관(주민센터 내지 구청 등)에 사진찍어서 문의.

2. 관할 지역 주민센터 등은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마켓에 위 중고상품 올려서, 최소수혜자, 저소득자 실업 청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소액으로 구매 가능토록 함

3. 공공기관은 중고상품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정부 마일리지 제공

4. 마일리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 상장 수여, 봉사시간 부여, 인턴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 및 장애인 단체 등에서 제조, 가공하는 상품 구매 가능

결론

위와 같은 리사이클 사업으로 인하여, 계층간의 갈등이 점차 화합으로 바뀔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을 거점으로 한 중고거래 시장 사업으로 지자체 소관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을 거점으로 한 중고거래 시장 사업으로 지자체 소관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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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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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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