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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5 08: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음주운전 횟수 면허증 표시 및 이진아웃제 세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시행중인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진아웃제 정도

    1.
    대만처럼 음주운전 차량번호판 표시 등 낙인을 찍는 방법을 하고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으니 음주운전 기록을 면허증 뒷면에 적는건 어떨지

    2. 시행중인 이진아웃제도는 정지 또는 취소 ×2 이면 면허 재취득 2년
    제한인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지 ×2= 면허 취소 및 향후 2년 재취득 제한(현행) 취소 + (정지/취소) = 면허 응시 자격 박탈 4년 이런식으로 ..?
    그리고 다시 면허를 취득했을때는 면허증 바탕색을 달리한다던지 따로 표시가 있는 면허증을 취득해서 본인의 신분이 음주운전자 였음을 알 도록현재 시행중인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진아웃제 정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증에 음주운전 기록을 기재하거나, 면허증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음주 결격기간 세분화 및 상향의 경우, 여타 고비난성 행위 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할 필요학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증에 음주운전 기록을 기재하거나, 면허증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음주 결격기간 세분화 및 상향의 경우, 여타 고비난성 행위 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할 필요학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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