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04:38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지방할당제 개선안

배경
ㅇ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대도시를 뺀 지방 도시의 소멸의 위기
-부산 같은 경우 특광역시 최초로 2021년 9월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기초단체가 약 100곳 이상 신청
-인구증가 별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도시 뺀 지역은 고충이 있음
ㅇ 공기업 이전 지방에 한전이나 산업은행을 이전해서 지방배려도 함
-지방도 많은 지원을 함

필요성
ㅇ 수도권 출신이 지방 할당제를 받기 위해서 지방거점국립대를 감
-지방 할당제 한다 해도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할당제 혜택받기 위해 지방거점국립대를 가기에 수도권에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를 할 수가 있지만
지방사립대는 상대적으로 지방 사람들이 많기에 수도권으로 출퇴근보다 지방 근처에 있어서
지방 할당제 효과를 더욱더 좋게 할 수 있음
ㅇ 지방할당제를 하면 국립대가 거의 싹쓸이
-부산에 대학교가 약16개 있지만 부산대가 지방금융공기업 할당 많이 하며, 울산은 울산대가
지방 할당제 해서 지방거점국립대가 할당을 거의 하며 사립대는 할당은 많이 못 받아서
지방 할당제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음
ㅇ 기회의 평등을 해야함
-모순이 있는데 지방거점국립대가 sky 대학이랑 할 때는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할당제를 찬성하지만, 지방사립대도 지방 할당제 하자 할 때는 실력대로 하자고 함
할당제 않으려면 안하고 하려면 해야 함

내용
ㅇ 지방 할당제를 할 때 지방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도 함
-법으로 안된다 하면 지방사립대 인턴이라도 함
ㅇ 정책의 많은 내용을 공시하는것처럼 지방할당제도 공시룰 함
-지방 할당제를 하면 국립대, 사립대별로 지방 할당제 한 거를 알림

□ 기대효과
ㅇ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에도 기회를 줘서 청년들의 기회의평등을 더함
-청년취업률도 올림
ㅇ 국립거점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 경쟁력상승
- 지방사립대학의 비율도 알려줘서 사회적으로 지방사립대도 상승 분위기 유도할 수가 있음
ㅇ 지방 배려 및 초고령화 사회 대비도 함
-상대적으로 공기업 이전해서 인구가 많으면 지방 균형성장의 효과도 할 수가 있음

105  (백만원) 

ㅇ 지방 할당제 사립대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기에 예산을 안 함
-국회의원에게 지방할당제에 대해서도 알림
ㅇ 고시 및 홍보비
-약 105억(k 방역 홍보비 참고)
콘텐츠 제작 및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