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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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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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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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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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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4-15 03:57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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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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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화장실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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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배경 내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가림막이나 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가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인권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
많은곳의 화장실이 노출이 심할수도 있습니다.해운대 화장실부터, 대중교통 화장실을 보면 가림막이 없어서
소변을 볼 때 많은 남성이 성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할 수 있고
지나가는 여성분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
화장실문화연대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 83%가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 중 많은 사람이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고 여성들도 95%가 가림막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기대효과
화장실 가림을 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서로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1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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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관광시설이랑 대중교통 화장실 가림막 설치나 불투명 시트지 설치
약 1억 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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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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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변기 가림막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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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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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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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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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변기 가림막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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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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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sa**
2022-05-13 15:05:28
화장실문화점점깨끗해지고있지만공중화장실은아직도문제가이습니다 사용자들의 의식수준도 </br>문제입니다</br>고쳐야할국민의식꼭필요합니다
[참여예산] 64**
2022-04-18 17:06:26
남자도 수치심이 있습니다.</br>역차별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높이 설치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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