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여
등록일

2022-04-26 14: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반달가슴곰(멸종위기종) 굿즈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반달가슴곰 복원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반달가슴곰 굿즈도 제작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실제 등산을 가보면 배낭에 달려있는 반달가슴곰 굿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굿즈가 매번 품절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반달가슴곰 굿즈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소량만을 제작하고 조기에 품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공공부문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가 복원하는 대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굿즈 제작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판매해서 제작비를 충당하고도 남을텐데.
무슨 이유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인지요?
반달가슴곰 굿즈 제작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00개*5,000원/1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제안내용은 국립공원의 대표 복원종인 반달가슴곰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23년 회계연도 부처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제안내용은 국립공원의 대표 복원종인 반달가슴곰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23년 회계연도 부처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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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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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